【stv 정치팀】= 새 지도부가 차려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개혁바람'이 거세다. 두 보수정당 모두 당 안팎의 문제를 정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시급하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8일 '무엇을 지키고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여의도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한 보수가치 재정립 연속토론회 자료집 축사에서 "어디 가서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수의 위기가 매우 엄중하다"며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가 직면한 위기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도부의 위기 인식처럼 이날 토론회장에서는 한국당에 대해 '실패한 기득권', '6070 영남정당'이라는 비판들이 쏟아졌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대선 참패의 책임도 없다. 대선 참패한 후보가 바로 당대표가 됐다"며 "이걸 보고 국민이 과연 정당성 있다고 생각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 교수는 또 "국회가 대수를 거듭할수록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인인가 회사원인가 모른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반사이익에 기대하는 60~70대 영남정당으로 남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에서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 출범과 함께 방산비리를 정조준했다. 이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 정권의 핵심 사업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7일 반부패협의회 복원을 지시하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조사 착수 나흘 만인 18일 하성용 KAI 대표가 일감을 몰아주고 대금의 일부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들의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산비리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는 불가피한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함이 드러난 수리온 관련 감사결과를 감사원이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또 수리온 개발사업 부실 의혹으로 수사가 의뢰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돌연 사퇴한 상황이다. 장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 반부패협의회 가동과 함께 드러난 이같은 의혹으로 사정수사는 방산비리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공약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 제안으로 19일 여야대표 회담이 열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함께 여야 지도부가 한 자리에서 얼굴을 맞댔다. 비록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대통령과 한 자리에서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공공기관에 낙하산, 보은 인사 등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여야 4당 대표들에게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요즘 5당 체제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를 한다면 공감대도 많아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도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stv 정치팀】= 국회는 19일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연다. 야당이 날선 검증을 예고한 만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경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5대 비리 그랜드슬램'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주장해온 바 있어 치열한 공세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994~1996년 2년 동안 딸의 진학 문제 등을 이유로 총 3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후보자 부인은 2000년 6월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매입시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1억7,000만원가량 낮춰 신고한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방통위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밖에도 이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후보 인사배제 5대 원칙'중 하나인 논문표절 의혹 등에 대한 녹록찮은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논쟁이 예상된다. 백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만큼,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백
【stv 정치팀】= 새 지도부가 출범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두 보수야당 모두 '보수의 적자'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 하지만 두 당의 대표가 경쟁하는 모습은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바른정당에 대해 '무시전략'을 쓰고 있는 반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홍 대표를 향해 적극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이런 상반된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에 여야 5당 대표들에 제안한 '영수회담'을 두고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대표는 1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홍 대표가 영수회담에 사실상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저는 좀 답답하다"며 "애들도 아니고 감정풀이를 하며 토라져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16일에는 아예 논평을 내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대통령에게 당 대표는 못 가겠으니 원내대표들과 만나 이야기하라는 것도 '좀팽이', '놀부심보'와 같다"고 직격했다. 또 "홍 대표는 대통령의 첫 영수회담 제안에 제1야당으로서 옹졸하고 거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반면 홍 대표는 이 같은 바른정당과 이 대표의 공세에 애써 태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는 다른 당에 대한 막말이나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을 직접 언급하며 국방개혁의 시동을 걸고 나섰다. 방산비리 척결을 내세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정권마다 방산비리 척결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리온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언급하며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방산비리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대표적인 것이 율곡비리 사건이다. 율곡사업은 북한과의 전투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군 전력 현대화 사업이다. 전투기와 구축함 등 무기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탈이 났다. 국방부장관과 장성들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비판받았다. 1996년에는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경전투 헬기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선정과정에 비리가 드러난 백두·금강 정찰기 도입사업도 이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 이 전 장관은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이라는 로비스트와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후 정찰기를 선정한 것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11년에는 1만원 짜리 이동
【stv 정치팀】= 바른정당이 지역민심을 잡기 위한 시동을 걸고 나섰다. 그동안 바른정당은 소속 의원 중 수도권 의원 수가 적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보수의 근간인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 민심잡기에 서서히 힘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정운천 민생특위20 총괄위원장(최고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18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면 19일 '민생특위20' 발대식과 동시에 지도부가 대구·경북 지역으로 1박2일 민생행보를 펼칠 것"이라며 "영남권 행보가 끝난 뒤인 26~27일에는 호남지역 민생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도부와 동시에 전국의 현장으로 민생특위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대표도 10일 "(영남권에서)배신자라는 거짓프레임이 다 씻겨진 것 같지가 않다"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부터 대구·경북을 최우선으로 두고 골목골목 다니며, 현장에서 면대면으로 만나면서 두 달간 발로 뛸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이 수도권 외에도 영호남 등 지방 민심잡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아무래도 초점은 영남권 민심잡기에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실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대표 회담이 19일 열린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적 어려움에 처하면 영수회담을 통해 활로를 찾곤 했기에 이번 회담에서도 정국 정상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동안 2차례 영수회담을 했다. 그중 주목을 끌었던 장면이 2005년 9월 노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연정론'을 제안했다. 지역구도가 심한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해주면 대통령의 권력을 내각제 수준으로 분산시키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2월 당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고 민생문제 등 5개 항의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탓에 야당으로부터 '속빈 강정회담'이라는 비판을 받아야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세 차례의 영수회담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5월 당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만났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2008년 초 논란이 됐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stv 정치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영수회담 제안을 거절한 이유 중 하나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간 갈등에서 기인한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홍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5당 대표 회동 제의가 왔지만 확답을 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첫 대면에서 얼굴을 붉힐 수 밖에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최소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내게 사과라도 한마디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느냐"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를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 셈이다. 이에 따라 당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홍 대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 때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한미 FTA는 2006년 1월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닻을 올렸다.노 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하며 그 일환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FTA 논의가 본격화한 뒤 2007년 4월과 6월에 각각 1
【stv 정치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탁 행정관을) 추천했던 사람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선 끝나고 청와대에 들어와 도와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탁 교수에게 부탁을 했다. 저도 그 중의 한 명"이라며 탁 행정관을 추천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당선만 시켰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들이댔다"며 "인수위도 없이 시작해야 하는데 최소한 정권 초기만큼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냐며 몰아세우기도 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 간의 청와대 행사들이 문재인 대통령께는 맞지 않는 옷인 것 같았다"며 "참여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복한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에도 경험하게 해드릴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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