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 출범과 함께 방산비리를 정조준했다. 이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 정권의 핵심 사업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7일 반부패협의회 복원을 지시하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조사 착수 나흘 만인 18일 하성용 KAI 대표가 일감을 몰아주고 대금의 일부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들의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산비리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는 불가피한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함이 드러난 수리온 관련 감사결과를 감사원이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또 수리온 개발사업 부실 의혹으로 수사가 의뢰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돌연 사퇴한 상황이다. 장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
반부패협의회 가동과 함께 드러난 이같은 의혹으로 사정수사는 방산비리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청산특위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반부패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다양한 적폐 수사의 신호탄을 방산비리 분야에서 먼저 쏘아올렸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방산비리 척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반부패의 범위를 방산비리에 국한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를 총칭하는 이른바 '사자방'의 한 축인 자원외교도 수사선상에 오를 기미가 보이고 있다.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원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5월22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뒤, 감사원은4대강 사업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사자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일 때도 "정부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사자방 비리 진상을 스스로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에 손해 입힌 사상 초유의 초대형 비리인 만큼 정부가 가진 조사, 감사, 수사권 등을 총동원해 진상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부패협의회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이같은 과거 구상과 맥이 닿는다. 청와대는 각 부처와 사정기관들이 소관 분야의 적폐청산을 담당하고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반부패협의회가 이를 총괄하게 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들이 모두 참여한다.
전문가들은 반부패 드라이브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단체가 반부패협의회고, 적폐청산을 장기과제로 두고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것은 너무도 적절하다"고 호평했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도 "적폐와 부패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적"이라며 "선명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권이 힘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정라인을 동원한 정치보복으로 비화되는 데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박 교수는 "지금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비난"이라면서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을 목표 삼아서 몰아치기 하듯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나가면 적폐청산, 반부패가 아니라 보복이다.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