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은 21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합의를 두고 불공정 계약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K원전의 미국시장 교두보를 마련한 윈윈 협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원전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다"며 "이는 지난 1월 합의에 따른 계약으로, 중장기적으로 K원전에 플러스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역시 "웨스팅하우스 이사회 안건으로 합작투자가 이미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K원전이 미국과 세계 원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절호의 기회인데, 민주당은 K원전 죽이기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노예계약을 운운했지만, 실제 로열티는 사업비의 1.85%에 불과하다"며 "국가 경쟁력보다 정쟁을 앞세운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STV 박상용 기자】대선 패배 후 당을 수습하고 쇄신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는 ‘전한길 전당대회’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 강사 출신인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전대를 흔들면서 당 안팎에 파문을 일으켰고, 전대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한 거리 설정 문제로 시끄러웠다. 이 와중에 미래·쇄신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면서 당의 미래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20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달 31일 후보 등록을 시작해 20여일 동안 진행된 경선 레이스는 후보들보다 입당 3개월차 극우 유튜버 전 씨의 행보가 더 화제가 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작은 불씨도 큰 대형 산불처럼 몰고 간다”면서 전 씨의 영향력을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전한길 전당대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 상당수가 전대 레이스 초반부터 전 씨의 유튜브 방송에 앞다퉈 출연해 사실상 ‘면접’에 응했다. 지역별 합동연설회나 TV토론, 언론 인터뷰보다 전 씨의 유튜브 방송 주목도가 더 높았
【STV 차용환 기자】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 600명 이상이 최근 최종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 이들은 정부의 대량해고 계획에 대한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이 직원들의 일부만 해고를 금하고 일부는 보호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공무원 노조인 정부고용원 연맹(AFGE)은 해고 통보가 이번 주에 이미 발송되었으나 아직 대다수가 이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미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CDC직원 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AP 기자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더 책임있고 효율적인 부서로 만들기 위해 구조조정과 기구 축소에 대한 올해 3월의 발표를 참조하라고 했다. AFGE에 따르면 자신들이 알기로는 최소 600명의 CDC직원이 해고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20일 “복지부의 투명성 부족 등 형편없는 업무상 난조로 인해” 노조는 아직도 누가 해고 대상인지에 대한 공식 통보 조차 받지 못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비난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에 이미 CDC를 비롯해 산하 기관들의 직원 수천 명에게 해고 통보서를 보낸 바 있다. 이는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대규모 감축 및 전체적 정부 축소 정책의 일환이며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으로 대일(對日) 관계를 접근하고 있다. 취임 후 첫 언론인터뷰에서 전임 정부 시절 이뤄진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면서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6월 취임 후 국내외 언론 중 최초 대면 인터뷰이다. 이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한일 최대 현안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전 정권 합의지만,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명시한 위안부 합의와 윤석열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현 정부에서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 대외 신뢰를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국민과 피해자, 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것’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1998년 김대중
【STV 이영돈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이번 참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고를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그는 "왜 작업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선로 주변 작업은 본질적으로 대단히 위험하다"며 "특히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될 경우 충분한 사전 교육과 안전 인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로 넘어가선 안 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강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사고가 이어지면 장관도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는 국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20일부터 시작된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자들은 대여 투쟁을, ‘찬탄’(탄핵 찬성) 주자들은 당 혁신을 내세우며 표심을 호소했다. 결선 투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당심 비중이 80%에 달하는 만큼 반탄파 1·2위 주자들은 투쟁력을 강조하며 지지층 공략에 집중했다.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으로 이재명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자유대한민국의 큰집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압수수색에 반발해 당사 농성을 8일째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와 검찰,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고 비판하며 "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 정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대통령실 앞 1인 시위에도 나섰다. 반면 찬탄파 후보들은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보수의 재건, 상식의 회복, 승리의 시작'을 위해 혁신 대표 안철수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에 대해 "과거에 머문 분", 장동혁
【STV 이영돈 기자】여야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논의를 회피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숙의와 토론으로 타협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런 식으로 환노위를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힘의 무게를 실어주는 형태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새롭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며 "기업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악마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많은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퇴장했다.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가"라며 반박했다. 이용우 의원 역시 "노조법 3조는 거의 합의가 이뤄졌는데 국민의
【STV 김충현 기자】북측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미사일 발사가 한동안 없었던 데다, 절제된 발언만을 내놓는다는 점 등으로 미뤄보아 남북 간 신뢰 회복 가능성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일 이 대통령을 겨냥해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명백히 하지만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북측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대북 유화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측은 5월15일 이후 한 번도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다”면서 “그들도 (대화를 위한) 마음의 자세는 돼 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표현한 거라고 봐야 한다”라고 추측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저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언론공지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는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STV 차용환 기자】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화해정책을 깎아내리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통해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유화공세’의 본질과 이중적 성격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확실히 리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색내려고 안깐힘을 쓰는 ‘진지한 노력’을 대뜸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발언 등을 거론하며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고장난명(孤掌難鳴·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이라고 그런 결의를 저 혼자 아무리 다져야 무슨 수로 실천하겠는가”라고 냉소했다. 김 부부장이 대남정책을 ‘대외정책 구상’이라고 명명한 다음 이를 외무성 국장들과
【STV 김충현 기자】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주미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됐다.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전격적으로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표방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추진하고 있어 외교부 장관은 고도의 정무감각이 요구됐다. 하지만 강 전 장관은 직전 직책이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다자외교’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장관 임명이 적절하느냐’라는 강한 우려가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 전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였다. 여성·비(非)고시 출신 최초 외교부 장관이었다. 하지만 외교의 주도권은 청와대가 오롯이 가져갔고, 강 전 장관은 업무상에 있어 카리스마를 발휘하지는 못했다. 강 전 장관은 뚜렷한 성과없이 2021년 2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강 전 장관이 내정됐다. 이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이 다시 가동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현 조현 외교부 장관도 연대 정외과인데다, 강 전 장관이 장관 재직시절 외교부 1·2차관 등이 모두 연정 라인으로 채워진 바 있다. 미국의 관세전쟁과 신냉전의 고착화, 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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