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12·3 비상계엄을 발령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공조수사본부의 영잡 집행을 강하게 저지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국민의힘으로 옮겨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 정치 전문가는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주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9~10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집계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주 대비 6.4%포인트(P) 오른 40.8%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3%P 내린 42.2%로 4주 연속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STV 신위철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아, 3연속 인하로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 원화 가치가 더 절하돼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 입장에서는 추가 인하를 앞두고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드러날 정책 방향,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및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관련 정책 등을 더 확인해야 한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낮추면서 통화정책을 금리 인하 방향으로 틀었다. 이어 11월에도 추가 인하를 단행하며 인하 추세를 확인했다.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농후해지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말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투자도 줄어들며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은 데는 환율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성
【STV 박란희 기자】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달한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2023년) 4조3347억원 대비 1049억원(3.6%) 늘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부터 4조원대로 크게 늘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맺은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며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 갭투자 등을 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빈 구멍을 HUG가 메운 것이다. 부동산가격 급등기에 맺어진 전세계약이 차차 끝나자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도 차츰 줄어드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으로 반등했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장례식장 ‘쉴낙원’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 tvN STORY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에 깜짝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5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방영된 tvN STORY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 19화 방송에서는 핀란드 출신 방송인 율리아 바룬드(Julia Bärlund) 씨와 그녀의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한 이야기가 그려졌다. 방송에서 소개된 한국의 장례 문화와 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시각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관점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앞서 방영된 방송에서는 율리아의 부모님이 가진 독특한 직업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핀란드에서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쳐 은퇴 후 17년째 공동묘지 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며 유가족과 함께하는 그의 역할은 한국의 장례지도사와 유사하다. 반면,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고인을 위한 축복 기도와 유가족 심리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장례와 관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깊은 배려를 실천하며, 자연스럽게 한국 장례 문화에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 정책을 이끌 피트 헤그세그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지위를 거론하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의 여파로 정치 리더십이 실종된 한국 입장에서 커진 북핵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그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를 거론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대화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및 지상 이동발사시스템에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나섰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지속적인 핵물질을 생산했지만, 한국과 미국 및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헤그세그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STV 박상용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압송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시종일관 묵비관으로 일관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인 오전 11시께부터 경기 정부과천청사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자격으로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으며, 공수처는 오전에 이재승 차장검사, 오후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에 임했다. 이 차장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조사에 돌입했으나 윤 대통령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사 시작시 피의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물었으나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진술 거부”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영상녹화도 거부하면서 영상녹화 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의 여부와 관련없이 녹화를 할 수 있지만 진술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동의 없이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및 수사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STV 신위철 기자】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지지구 전쟁에서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 소속이 전해지자 가자지구 주민들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휴전 합의를 기다리던 가자지구 사람들이 환호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다. 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또 다른 이들은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치며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다. 15개월째 계속된 전쟁에서 가자지구에 있는 집을 떠나 유랑민이 된 이들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떴다. 가자지구에서 쫓겨났던 아흐메드 다흐만은 지난해 집에 공습을 받아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다짐했다. 가자지구에는 2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1200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살해했다. 250명 이상의 인질을 납치하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나섰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시작된 후 가자지구 내 사망자 수는 4만6000명을 넘었다. 군사적 공격이
【STV 김충현 기자】상조 선수금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 규제 요구가 쏟아졌다. 상조업계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방안”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5일 열린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각 정부 기관은 선수금 운용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산운용 규제가 필요하며, 예치금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외부 전문가들까지 이런 주장을 거들고 나서면서 상조업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재선, 정무위 소속)과 서울경제TV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순주 KDI(한국개발연구원) 금융혁신연구팀장이 발제했다. 민 의원은 이날 토론에 대해 “상조업을 규제보다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정신동 교수는 “(상조 시장은) 티메프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면서도 “각종 금지행위 규정을 마련해 불건전한 자산운용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또는 기회 제공 등을 제한하고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 하는 등 상조업체의 내부통제를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의료계에 사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했다. 쟁점인 의대 정원문제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숫자는 변경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발표된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면서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의협과 3월 신입생이 오기 전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면서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의 포고령이 나온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인들에게 사과했다. 조 장관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에게 미안한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차 기관 보고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지시에 협조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계엄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으며, 군의 일반적인 대북 대응 태세마저 외환죄를 적응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 방첩사령부 등 8개 기관에서 보고를 받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외에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 79명이 출석했다. 그러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김명수 합참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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