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공조수사본부가 3일 오후 1시30분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대치 끝에 중단된 것이다. 공조본은 이날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3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공지했다. 공조본은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이번 체포 영장의 피의자는 윤 대통령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해 공조본으로 오전 8시 5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1차 방어벽과 2차 방어벽을 쳐 공수본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를 놓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공수본은 일단 이날 체포 시도를 멈추고 돌아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정국 불안은 심화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한남동 관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탄핵심판사건 두 번째 변론기일을 준비하며 “윤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야 한다”면서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배진한 변호사는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도대체 왜 목숨과 명예를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계엄)을 했을까에 관심을 두는 언론이 없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배 변호사는 “‘내란’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통수권자이자 국가수반”이라면서 “제대로 된 증거 조사도 없이 탄핵 재판이 빠르게 끝난다면 그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은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 변호사는 “‘12
【STV 박란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경호처와 대치하는 가운데, 우리공화당이 불법적인 공수처의 영장 집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광기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불법적인 영장집행을 당장 멈춰라”고 주문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준비 안된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내란죄는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 공수처가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계속한다면 국민과 함께 공수처 해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서 밝힌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의 국회 독재, 행정부 마비, 거듭되는 탄핵 시도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됐지만 국회의 싸움, 정치적 갈등과 위기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이 답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이제 국민의 화살은 이재명한테 맞춰져 있다. 범죄
【STV 박란희 기자】지난 연말 1486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 당국이 총력전을 펼 기세를 보이고 있다. 71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분산)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원화가치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킹달러의 기세가 줄지 않고 있어 환율 안정 전망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2.9원 상승한 1469.5원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폭등세를 보였다. 정치 불안정이 커지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7일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원화 약세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환율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해외 자신의 일부를 선물환 매도해 환율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일단 시장에 달러를 퍼부어 원·달러 환율을 안정적으로 돌아서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율 상승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트럼프 당선자가 거액의
【STV 신위철 기자】은행권이 높은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며 영업 재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할 뜻을 보여 은행들도 분위기를 살필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전날 일제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을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아 대출액 한도를 줄이게 된다. 보험 적용이 재개되면 서울 지역은 5000만 원 이상, 지방은 25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증가한다. 은행은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주담대 한도도 상향했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 신한은행도도 지난달 중순부터 상향조정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상향했으며, 전날부터는 2억원에서 한도를 아예 없앴다. 비대면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신청도 재개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당분간 비대면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따. 은행들이 대출 재개에 나서는 것은 해넘이를 할 경우 은행별 가계 대출 총량이 새로 설정돼 대출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은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폭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당은 진퇴양난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사전 조율이 없이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사전에 통보를 받지 않은 국민의힘은 우왕좌왕 했다. 일부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면서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비상계엄은 4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후 드러난 정황은 ‘내란’으로 몰리기에 충분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움직인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라고 증언하면서 사실상 내란 혐의가 굳어진 것이다. 급기야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러 나선 상황이다. 이와중에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이들의 집회를 보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새해 메시지, 체포영장 집행 거부까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여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의힘과 사전에 협의를 일절 거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동
【STV 박란희 기자】400억 달러(약 59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발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송환된 후 최초로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권 씨가 최고 징역 1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권 씨는 이날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법원의 치안판사 로버트 러버거 앞에서 자신의 변호사 앤드루 체슬리를 통해 이처럼 사기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 씨를 증권 사기, 상품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서 자금 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로 적시됐다.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이후 법정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권 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소명 절차를 밟았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고심 끝에 미국으로 권 씨를 송환했다. 권 씨는 심리 후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됐다. 권 씨는 오는 8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이날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인도돼 이날 법원에 출석한 사실을 알렸다. 그의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의 귀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두 전쟁의 종식을 외친 만큼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하게 휴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쟁의 당사자들은 휴전의 의지가 전혀 없어 실제로 휴전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2024년은 우크라이나에게 많은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갔다. 우크라이나는 강한 반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중동 전쟁이 벌어지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러시아와 소모전을 이어가면서 전선이 고착됐다. 러시아는 압도적 물량을 퍼부으며 우크라이나 북부와 동부에서 진격을 거듭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밀리자 러시아군의 분산 효과를 노리고 지난해 8월 6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했다. 전선이 확대되자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을, 우크라이나는 서방 장거리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당선자가 등장해 당장 휴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점령지 반환 없이도 휴전 협상에 임할 가능성을 내비쳤고, 러시아도 반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STV 김충현 기자】대통령실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내자 ‘관여할 권한이 없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착수해 서울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집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규정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대통령실 혹은 관저에 대한 진입이 가능해졌다. 현장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약 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해 “불법영장 원천 무효”를 외치며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밤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했고, 영장 집행을
【STV 김충현 기자】오는 24일부터 해양장이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해양장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2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해양장을 법제화하는 장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4일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 그간 해양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 정부는 산골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자연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사법을 개정해 왔다. 이에 산골장을 도입한 데 이어 해양장도 이러한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공식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해양장은 인천·부산 등 해양을 낀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기존의 자연장의 범위를 화장 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으나 해양에 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에 골분을 뿌려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어장관리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등은 해양 산분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양에서는 골분이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하고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골분과 생화만 뿌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환경오염 우려가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2012년 연구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