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대 진영에서는 불복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처럼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윤 대통령, 개별 의원들도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직무정지 샅애인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기각·각하시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헌재 선고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승복하겠다’는 뚜렷한 선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에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서 한국은 25%가 부과됐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었는데도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고,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24%)보다 높았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과 환율조작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관세율을 책정했다. 실제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비관세 무역장벽’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동차를 예로 들고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며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STV 박란희 기자】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강속구 투수 문동주(22)가 대전 신구장에서 첫 등판했으나 2이닝 만에 강판 당했다. 문동주는 2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치러진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홈경기에서 선발등판, 2이닝 4피안타(1피홈런) 1볼넷 4실점으로 조기 강판됐다. 한화가 2-6으로 패배하면서 문동주는 시즌 첫 패전의 멍에를 쓰게 됐다. 1회 시작부터 어려웠다. 1사 후 손호영 중전 안타, 나승엽 우익선상 2루타를 허용했다. 문동주의 커버가 효과적이지 못했다. 1사 2, 3루 위기에서 빅터 레이예스가 1루 땅볼을 쳐 한숨을 돌리며 아웃카운트와 실점을 교환했다. 2회에는 윤동희에게 솔로 홈런을 맞아 추가 실점을 했다. 문동주의 5구가 스트존 한복판으로 몰린 실투가 됐고, 윤동희는 이를 밀어쳐 몬스터월을 넘겼다. 신구장 최초의 몬스터월을 넘어간 홈런이었다. 1사 후에는 유강남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볼카운트를 투 스트라이크로 유리하게 끌고 갔지만 연속으로 볼을 4개 던지며 아쉬운 결과를 냈다. 이어진 타석에서 이호준에게 1타점 3루타를 허용했고, 전준우에게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추가 실점을 또다시 했다. 결국 문동주는
【STV 박란희 기자】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2심에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께 집에서 친할머니 B(70)씨와 드라마를 시청하다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범행 발각을 우려한 A씨는 집 주방에서 또 다른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나가 강릉 한 가구판매점에서 50대 업주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또한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는 지난해 2~4월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 게임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게재해 5명의 피해자에게서 160여만 원을 갈취한 사실도 재판 당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많은 피를 흘리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
【STV 박란희 기자】명품 플랫폼 발란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커지고 있다. 발란에 입점한 셀러들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태는 회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까지 진행하며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2일 발란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M&A)를 진행하며 현금흐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달)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향후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발란은 지난달 24일 일부 입점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위기설이 돌았다. 발란은 “몇몇 입점사에 정산금이 중복 지급된 정황이 파악돼 정산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산이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위기설을 잠재우는 듯했다. 그러나 28일까지 이자와 함께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사태는 심각하게 전개됐다. 최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정산 문제 해소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부터 구조 변화까지 모든 가
【STV 김충현 기자】우리 역사 속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한국은 선사시대부터 장례 의식에 강하게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전 세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여 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규모로 350t(톤)에 달하는 고인돌도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서 발견된 바 있다. 고인돌은 보통 지하에 무덤방을 만들고 위에 거대한 돌을 ‘ㅠ’자 형태로 세우는 게 일반적이다. 고인돌 내부에서는 암각화와 비파형동검 등이 발견돼 역사적 가치도 높다.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장례에 대한 기록은 삼국지 위지동이전과 후한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역사넷에 따르면 위지동이전에는 장례 풍속으로 정상(停喪), 순장, 후장, 상복제, 복장제 등이 있다. 이 중 부여에서 행해졌던 순장은 고인을 모셨던 아랫사람을 같이 매장하는 형태였다. 유교가 전래되면서 순장 풍습은 사라졌다. 동옥저에서는 뼈만 추려 묻는 이중장(二重葬)을 치렀다. 장사를 지낼 때 덧널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고, 머리 쪽을 열어서 문으로 삼았다. 이와 유사한 장법은 일본 오키니와에서 발견된다. 수서 고구려전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삶과 죽음을 하나로 여긴 생사관이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2일 이틀 앞(4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1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탄핵 심판과 관련된 논의 없이 3월 수출입 동향 및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살피며 외교·통상 현안 대응에 나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를 대비해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윤 대통령 복귀를 점쳤다. 여권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각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재가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선고가 이뤄지지 않자 ‘5 대 3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탄핵심판은 헌재 현행 인원 기준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대통령 파면이 이뤄진다. 하지만 보수·중도 성향 재판관 3명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평의 종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헌재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기각 결정을 내린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비명계가 행보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근거로 야권에서 광폭행보를 보이던 비명계가 운신의 폭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명계 잠룡들은 최근 영남지역을 휩쓴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항소심 유죄와 사법리스크를 전제로 주장해온 ‘후보교체론’ 바람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명계 주자들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들은 과녁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고, 파면을 외치고 나섰다. 비명계가 노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항소심 유죄로 인한 사법리스크 극대화로 인해 이뤄질 수 있었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인해 김이 빠진 모습이다. 앞서 이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해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며 비명계에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지만, 무죄 판결 이후 비명계는 잠잠해진 모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비명계는 다시 대선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일 오후 4시(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새벽 5시)로 예정한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나 비관세장벽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 수입되는 사실상 모든 제품에 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전반에 20%보다 낮은 수준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편관세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업계와 노동자 단체가 반발한 데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관세 비판 결의안을 추진하고 공화당 일부 의원이 찬성할 조짐이 보이자 관세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새 방식의 관세안 검토 보도가 나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상호관세 방안을 결정했다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최종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협상에서 미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상
【STV 박상용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은 선고일이 지정된 데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 등 여권 인사들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힌 것과 다른 침묵이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도 “따로 승복 메시지를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2월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갑근 변호사는 “결과와 그 이유를 모르는데 의견을 미리 말하기 어렵다”며 “선고 전에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그간 헌재 심리가 당초 관측보다 길어지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분위기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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