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정부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탄생이 예고된 가운데 문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민 장관이란 비군인 민간인이라는 의견과 함께 군 출신이라도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 문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정책 결정에 민간인 참여도가 극히 낮았다.

민간인이 결정한 국방 정책을 군이 집행하는 방식으로 군의 문민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 폐쇄성과 사조직 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역대 민주당 정부도 군 통솔 문제와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시도할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 계엄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의 문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도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포함했다.

현재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장 출신 안규백 의원과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 박재민 전 국방부 차관, 김정섭 전 국방부 기조실장 등이 꼽힌다.

이 후보들을 놓고 문민 장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장성 등 직업 군인 출신은 문민 장관 후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역 후 상당 시간이 지날 경우 문민 장관 후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과연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