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증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소비세(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출국시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올해 하반기 하반기 세제 개편 논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과세 강화방안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은 지난 5월 말 의원들 공부모임을 통해 소비세 면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제언안을 정리했다.

그는 “(가전제품과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 전매하는 방식은) 일본이 지향하는 ‘관광입국’의 비전과 거리가 있다”며 “지방경제 활성화나 고용기회 증대 등에 기여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닛케이는 현재 외국인들이 소비세 면세 정책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일본 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많은 데다 구매 장소도 대도시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26년 11월부터 ‘리펀드 방식’, 외국인이 출국 시 구입 물품을 실제로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하는 시스템 도입을 예고했다.

현재는 가게에서 구매 즉시 소비세를 환급해주지만, 향후 공항 등에서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되돌려주는 제도로 한국이나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등 다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출국세 인상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현재 국제관광여객세 명목으로 항공권에 1인당 1000엔(약 9000원)을 추가로 부과중이다.

하지만 요시카와 유미 자민당 의으ᅟᅯᆫ은 “미국(22.2달러, 3만 238원 ), 이집트(25달러, 약 3만 4072원), 호주(70호주달러. 6만 2016원) 등 주요국에 비해 일본의 출국세는 너무 낮다”라면서 인상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