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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한 공수처, 없어져야”

“불법 계엄이란 생각에 변함 없어”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수처는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인신 구속의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한 절차”라면서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 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라는 제도가 민주당에서 억지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보겠다, 정략적인 이익이었다”면서 “그렇게 날치기성으로 통과시킨 건데 이때는 (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2~3일 내에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데 대해서는 “(탄핵 청구가) 이제 30번을 넘어갈 것”이라면서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이전에는 어느 정치세력이든 간에 탄 자 얘기할 때 이렇게 좌우를 살피고 눈치를 봤다. 역풍이 당연히 온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87 체제를 유지한 근본적 힘이었다고 본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우리(여당)가 대통령을 어렵게 배출했다”면서 “그런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했고 그 계엄에 대해서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단히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또 나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이 먼저 생각해야 된다”면서 “제 생각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면서 계엄이 불법이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계엄과 관련해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다음 날 아침에는 유혈 사태가 날 거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젊은 군인들과 또 젊은 군인들은 뭔 죄인가? 그 걱정이 저를 너무 압도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우리가 지금 이게 이룩해 놓은 경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그날 해제되지 않으면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컸다”면서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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