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 대비 열 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전락한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4)에서 한국은 32위를 기록했다.

EIU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총점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해 2023년 8.09점(22위)보다 하락했다.

범주 또한 2020년부터 4년 연속으로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추락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5개 영역으로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정해왔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분류한다.

비상계엄의 여파로 인해 한국은 2006년 지수 산출 이후 가장 낮은 점수와 순위를 기록하게 됐다.

북한은 165위로 끝에서 3번째 순위를 기록했고, 평점도 1.08점으로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