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협상을 이어가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의 반발이 크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양당은 25일 오후로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점을 모색해보겠다는 상황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소득 보장성이 악화된다면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꺼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가 필수적이라 보고 소득대체율은 야당이 요구하는 44%까지 논의할 뜻을 시사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44%까지 올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야당이 완강한 만큼 당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에 “진전된 제안”이라면서도 전면 수용의 뜻은 밝히지 않았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 보장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우려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해야 하는 구조개혁보다는 일단 모수개혁(내는 돈+받는 돈)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른 시일 내에 양당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 내에 연금 개혁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개혁 문제는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논의됐으나 여야 합의에 실패하며 22대 국회로 넘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