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 첫 업무보고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에 직면하며 결국 보고가 중단됐다. 방통위는 이전 정부와의 마찰, 정권 편향 논란, 공영방송 장악 의혹 등으로 날선 비판을 받았다.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홍창남 분과장은 “이한주 위원장이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 했는데,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의 정점을 찍는 것 같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수준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한 부적절한 인사 배치와 비판 언론에 대한 고발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김현 위원 역시 방통위의 입장 번복과 보고자료의 설득력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TV 수신료의 통합징수 문제에 대해 전에는 분리징수를 주장하더니, 오늘은 아무 설명 없이 입장을 바꿨다”며 “국민을 설득하려면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런 보고 내용에 동의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위원장이 오히려 방통위 정상화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후 비공개 보고 과정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의 의결 사항들과 잇따른 법원 패소 문제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고, 공무원들은 대부분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소극적 답변만 내놓았다. 위원들의 질타는 거세졌고 결국 보고는 약 1시간 반 만에 중단됐다.

이어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보고에서도 사무총장이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답할 이유가 없다”며 “정권에 부역한 적도 없고,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항변하자, 위원회는 보고 자체를 종료하고 퇴청했다.

국정기획위는 방통위·방심위 등 합의제 조직의 공무원들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향후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