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5일 최종 변론으로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초·중순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열리며,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후유증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는 잘못된 일이었다. 그 배경이 어떤 것이라도 국회에 공수부대를 진입시키고, 본청 창문을 깨고 무장병력이 진입한 것을 모든 국민이 지켜봤다.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을 지지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내다보는 이들이 많은 이유이다.
반면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은 ‘오죽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겠느냐며 계엄의 불가피성을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 대한 욕심으로 탄핵과 특검법을 남발하고,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윤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만 해도 이정도로 커질 줄 몰랐던 탄핵 반대 여론은 찬성 여론에 버금갈 정도로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보다 그 뒤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 등판할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에 탄핵을 소리높여 반대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인용이든 반대든 진보와 보수 양측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만큼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숙의로 유지된다. 자신의 입장과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다음을 위해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이는 환호할 것이고, 어떤 이는 분노할 것이다. 하지만 서부지법 폭력사태처럼 불법적인 행동으로 체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결과에 승복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 한국’의 척도는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후 한국 국민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