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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시가 급한데 여야정 4자회담 ‘맹탕’

추경·반도체법·연금 합의 무산


【STV 김충현 기자】경기가 최악이다. 자영업자들은 줄폐업하고 있고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말이 시중에 나온지는 한참 지났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1월에 추경 합의가 끝났어야 한다”라고 입을 모은다. 그 와중에 여·야·정 대표의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20일 열렸다. 

이 회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이 논의됐다.

추경 외에도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연금개혁 등 모든 사안이 ‘발등의 불’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렸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도 정치적 이익 앞에서는 힘을 받지 못했다.

추경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의 복구를,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편성을 우선 요구했다.

반도체 특별법을 놓고서는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특별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주 52시간 논의는 배제하고 이미 합의한 산업 지원만이라도 포함해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맞섰다.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소득대체율에 이견이 있어 역시 합의하지 못했다.

국방부 장관 임명도 겉돌았다. 여당은 국방부 장관 임명을, 야당은 통상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국정과 국민의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여야로 인해 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은 뒷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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