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연금 모수개혁 우선 추진’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7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발목 잡지 말라”고 힐난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받는 돈 인상이 핵심인) 야당의 모수개혁은 민주노총을 위한 구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은 이날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선(先) 모수개혁, 후(後) 구조개혁’을 고수하는 데 대해 “민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구조개혁 없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영한 개혁안을 고집하는 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야당이 주장한 ‘정년연장’ 의제도 민주노총 소속 일부 정규직의 기득권을 위한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자동안정화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7~8년 재정 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법정 정년연장 상향’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주노총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이 대표는 지금껏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여당 탓이라고 반박했따.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걸어서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연금개혁은 그리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보험료율 인상 폭(현행 대비 4%p 인상된 13%)까지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의견 차를 보이다 끝내 개혁안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자세는 앞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