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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이재명에 직격탄 “재판지연 꼼수”

“표현의 자유 운운할 자격 없다”


 【STV 박상용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재판 지연을 위해 또다시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이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짜파출소까지 세워서 전 국민 카톡을 검열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유튜버도 검열하고 여론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론조사 기관도 검열하고 포탈과 언론까지 검열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닌가”라면서 “급기야 언론이 51%를 넘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도하자 범죄라고 겁박하기까지 했다”라고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에 관을 들고 나올 결기를 보이라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했고 구속기소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법원을 끊임없이 압박했다”라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철저히 짓밟았다. 표현의 자유와 법적 방어권은 이 대표만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표가 현재 받는 재판을 거론하고 “무엇 하나 가벼운 죄가 없다.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법정이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무슨 말로도 현실의 법정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대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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