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1차 기관 보고에서 군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지시에 협조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계엄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으며, 군의 일반적인 대북 대응 태세마저 외환죄를 적응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 방첩사령부 등 8개 기관에서 보고를 받았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외에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 79명이 출석했다.
그러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김명수 합참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라고 했다.
지난해 6월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 모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승원 의원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지작사도 계엄 사태에 한 축을 담당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사령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를 받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박 전 총장에게 “12월 4일 1시 30분께 합참 지하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됐었냐”라고 묻자 박 전 총장은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느냐”라고 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하지만 수방사 작전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따져물었다.
박준태 의원은 “(내란 특검법 중)가장 문제 되는 것은 1차 특검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외환 혐의가 수사 대상이 추가됐다”라면서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또한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수사하려면 군사기밀을 다 파헤쳐야 하고 안보와 무관한 수사관들이 다수의 내용을 접하면서 보안 유지가 힘들어진다”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