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전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했다.

이는 최 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 1인 임명, 경호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경호처 지휘 방기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내세우며 민주당의 주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해 일단 공수처 고발 카드를 꺼내들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앞서 민주당은 중진 의원들이 최 대행 탄핵을 거론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탄핵한 상황에서 최 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국정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망설이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원내 1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까지 이어지면서 나라 안팎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최 대행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공수처 고발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일 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나타났듯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 대행 고발도 별다른 정치적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