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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李·曺도 불구속 수사했는데 尹도 임의 수사해야”

“공수처, 민주당 하수인인가…사건 실체에 걸림돌”


 【STV 박상용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해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받은 바 있다”면서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 방식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과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서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 다수당 횡포를 넘어 독재”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은 '경호처장이 지난 3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포 지시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공포심을 조장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행태가 전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법과 절차보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 시간표에 맞춰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즉시 멈춰달라”면서 “나라 전체를 극단적 분열로 내모는 행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현 정국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데 대해서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위법적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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