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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韓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27일 표결

韓이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선언에 대응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대행이 여야 합의안 도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하자 즉각 탄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은 탄핵에 나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한 대행의 직무는 중지되고, 국무위원 서열 순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이 넘어가게 된다.

다만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던 민주당이 또다시 한 대행 탄핵에 나서면서 당분간 정국 불안정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계엄 대비 심야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데 경제 분야에서 평생 공무를 수행해온 최 부총리가 국방·외교·안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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