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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출산했는데 신랑 이름·직업 모두 가짜였다

법원 “사기결혼 취소”


【STV 박란희 기자】이름과 직업, 초혼 여부 등 모든 정보를 거짓으로 말한 결혼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씨가 배우자 B씨를 대상으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혼인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2021년 온라인 게임을 하다 B씨를 알게 된 A씨는 그와 교제를 했고, B씨의 자녀를 임신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A씨는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봤고, B씨의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됐다.

이름, 생일, 직업, 혼인여부, 자녀유무, 경제력 등 B씨가 A씨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A씨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잠적했다가 지명수배돼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원고를 기망했고 이는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통념상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라면서 “원고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했다.

A씨의 임신기간 중 B씨가 자주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재판부는 A씨가 출산한 아이에 대해 A씨의 요청에 의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의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기·기망으로 인해 결혼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S JOY에서 방영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도 38살에 교회 선생님 소개로 만난 남편이 사기결혼 상대였다는 출연자가 나왔다.

결혼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겼지만, 남편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다 낯선 여자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메일에는 남편이 결혼 전 연인이 ‘혼인빙자 간음’으로 아내 측에 알린다는 협박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사기결혼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돈이 있음에도 주기 싫은 마음에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라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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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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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환상 백힐 득점에 토트넘, 유로파 8강 1차전 무승부 【STV 박란희 기자】토트넘이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4강에 진출하기 위해 2차전에서 다득점을 노려야 한다. 토트넘은 11일(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4~20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홈경기에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1-1로 무승부를 거뒀다. 토트넘은 선제 실점을 했다. 전반 6분 제임스 매디슨이 중원에서 압박 당해 볼을 뺐겻고, 프랑크푸르트가 역습을 전개했다. 에키티케가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해 중앙으로 파고 들었다. 에키티케는 반대쪽 골문을 향해 감아차기 슈팅을 날렸고, 골망을 흔들었다. 한 점을 빼앗긴 토트넘은 동점골을 넣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전반 26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매디슨에게 로빙 스루패스를 연결했다. 매디슨은 골문 앞에 있는 페드로 포로에게 낮고 빠른 크로스를 날렸다. 포로가 백힐 슈팅으로 골을 작렬했다. 전반은 1-1로 끝났다. 후반에는 손흥민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후반 11분 페널티 박스에서 공을 잡은 솔란케가 왼쪽의 손흥민에게 패스를 줬다. 손흥민은 중앙으로 살짝 친 다음 즉시 감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