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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의 폭주에 멈춰버린 한국 외교

권한대행 상대 안해…트럼프 2기 코앞인데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외교가 멈춰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반헙법적인 비상계엄이 터져나오면서 ‘민주주의 한국’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2기 행정부가 예고되면서 전 세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지만 한국만 멈춰 서게 된 상황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에도 외교 무대에 나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고립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교에 나선다 해도 정상외교 특성상 정상만을 상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정상 외교는 불가능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를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타국 정상들이 총리를 상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2기 행정부에서 더 강화된 보호무역을 예고하면서 세계는 바삐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와 어떻게든 대면해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좀 더 나은 조건에서 무역을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불안이 심화된 데다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외교 무대에서도 고립되면서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하락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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