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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30 “우린 연금 못 받잖나”…韓 “여전히 유리해”

연금개혁·정년연장 청년 토크콘서트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청년들과 만나 향후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년연장 등의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청년 대표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을 언급했고, 한 대표는 국민연금이 디폴트에 이르는 건 ‘0’에 가깝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소재 한 북카페에서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이라는 정책 토크쇼를 열고 “연금개혁이나 정년 연장에 청년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면서 “여러분이 그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년 대표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보였다.

청년 연구단체 ‘스페셜 스페이스’ 유재은 대표는 “연금 개혁이라고 했을 때 청년들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며 “청년 입장에서는 연금이라 것은 손해의 영역이라는 공식이 있다”라고 성토했다.

김건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또한 “청년이 연금이라는 주제를 맞닥뜨렸을 때 ‘지금 더 내고 65세가 돼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며 “연금 자체에 대한 청년의 불안과 불신이 있다”라고 했다.

설명에 나선 한 대표는 “당초 이 제도를 만들 때에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오래 살 줄도, 인구가 줄어들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2031년만 돼도 받는 돈보다 지급해야 하는 돈이 커지게 된다”며 “이 상황이 계속되면 31년부터 국민연금 기금 1140조원을 갉아먹기 시작해 41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51년에는 기금이 ‘0’이 된다”며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연금에서 만약에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개혁을 하는 거고 (최근)만들어진 산식 자체가 나름대로 인구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이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청년 입장에서 ‘(연금을 탈퇴하고)안 내고 안 받으면 안되나’라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연구해본 결과 돈을 덜 내고 덜 받는 안으로 가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7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민간 분야까지 통틀어서 국민에게 유리한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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