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원로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지금 대통령의 출구전략 중 그래도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진영 원로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을 한 것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처장은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지금 가장 합리적인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을 제대로 하는 것도 대통령의 큰 업적이고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과 혁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2년 임기 단축 개헌' 안은 저도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지금 물러나라'는 얘기나 똑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처장은 “국민들이 4년 중임을 원하고 있다”면서 “통치 구조를 개선하고 또다른 기본권 조항도 손질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소신껏 하면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최근 ‘명태균 녹취록’ 파문으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이 전 처장은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의 녹음된 목소리 등등만 봐서도 공천개입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시는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는 것을 조기 대선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 모순"이라며 "이미 지은 죄를 수사해서 거기에 상응한(처분을 하고), 억울한 건 풀어주고 하자는데 왜 그게 다음 대선까지 연결되느냐.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반대 목소리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