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28일부터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이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국회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해 요건이 복잡하며, 가결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소요된다.
탄핵은 국민적 지지 없이는 관철되기 어려운 정치행위임에도 최근에는 여나 야나 탄핵을 서슴없이 입에 올리고, 이를 실행하겠다고 외친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지금 윤석열 정권 하는 꼴을 보면 탄핵 사유가 될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했다.
천 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나, 여당인 국민의힘 출신이다. 현재는 선거 때문에 야당으로 갈라져 나왔다고 하나 뿌리는 여당이다. 그런 그가 쉽게 ‘탄핵’을 거론한다. 모두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간다.
범야권 200석을 차지해 결단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호언장담 하고 있다. 개헌선을 차지하려는 이유가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기 위함이라니, 한국 야당의 수준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권은 ‘탄핵 저지’를 외친다. 선거전에서 부진한 점을 인정하면서 어떻게든 거야폭주를 막고, 탄핵까지 가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자세다.
만약에 정부여당이 민심을 귀담아 듣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면 어땠을까.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무리하게 임명하지 않고,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이 ‘회칼 테러’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여권은 특별한 악재 없이 무난한 선거전을 치르며, ‘친명횡재 비명횡사’ 프레임에 갇힌 야권을 맹폭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난한 승리를 거뒀을 것이다.
야권은 맹목적으로 ‘탄핵’을 외치고, 여권은 ‘탄핵반대’를 외친다. 이제 ‘탄핵’은 한국정치의 상수가 되었다는 게 기막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