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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운치 않은 이종섭 前 장관의 출국

호주 대사 임명 강행, 옳은 선택이었나


【STV 차용환 기자】주(駐)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저녁 호주로 출국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적절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여당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이 공무 수행을 위한 출국이라고 항변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 건 사실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며 사건이 커졌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랐는데, 채널A는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언론 등에 노출될 경우 BH 및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수사 외압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구속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외압 사건의 피의자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이다.

호주가 아그레망(대사 임명 동의)을 했다고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우리가 호주와의 관계를 더욱 중시했다면 굳이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인물을 대사로 임명하는 것 피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10일 출국하면서 공수처 조사에 다시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대사 임기는 2년으로,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으로 돌아올 여유가 없다. 대사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업무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외교부나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출금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고도 임명했다면 미필적 고의다.

보수 언론조차 이 전 장관이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떠났고, 씁쓸한 논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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