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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계획 안 밝혀

8천억원 연체 중인데 받을 방법 없다


【STV 차용환 기자】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8000억원대 분담금 납부계획을 당초 6월 말까지 알려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어겼다.

유형근 방위사업청 공보담당관은 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소)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면서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기로 했다.

또한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키로 했다.

하지만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을 납부한 이후 예산이 부족하다며 4년 가까이 분담금 지불을 미뤄왔다. 

지난해 11월 94억 원, 올해 2월 약 417억 원만 추가 납부한 이후로 묵묵부답이다.

예정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1000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지만, 인도네시아는 2783억 원만 납부하고 현재 8000억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 말까지 잔액 납부 계획을 한국에 통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은 프라보워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KF-21 지급 계획에 대해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뚜렷한 계획없이 행동하는 인도네시아로 인해 KF-21 개발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청은 일단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고, 개발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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