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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년 예산 신속히 재정 집행”


【STV 임정이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하겠다고”고 밝혔다. 또한 내년 상반기 금융시장 등 경제 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회계연도 시작 즉시 신속히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상세한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우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금융 시장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최근 13일 연속 하락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가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 긴축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은 스타트업·소상공인 등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독점력 남용과 이해 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도 불거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플랫폼과 입점 업체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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