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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대 '북·중·러' 대북제재 두고 격돌

북 “미국 위협에 대한 합법적 자위권 행사”

【STV 김민디 기자】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문제를 놓고 주요국들이 갈라져 맞섰다.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는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신규 제재 결의안에 대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를 행사한 이유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미국이 제안한 새 결의안은 북한이 추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북한의 원유 수입 허용량을 추가로 감축한다고 명시한 2017년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따른 것으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찬성했으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 대사는 “북한이 2018년 비핵화 조치를 취한 이후 미국은 북한의 긍정적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진정성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북한이 소용돌이 치는 제재의 위협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을 이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는 “새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복잡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원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조현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안보리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을 향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대화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은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무조건적인 원조 손길을 계속 내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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