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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오수 ‘검수완박’ 반박하자 與 “한동훈 비번도 못풀면서” 비아냥

민주, 김오수 질타…국민의힘이 감싸


【STV 박란희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총장을 강하게 비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히려 김 총장을 엄호하는 이색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한 김 총장은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과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 수사, 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 등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총장은 “이 법안처럼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 제도 안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하셨느냐”며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등이 나서 “그러니까 이 법이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지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나오신 것 아니냐. 그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전체회의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소상하게 (말씀 드릴 수 있다)”라면서 다시 법사위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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