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이 9월 2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3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한·미 국내 여론 현황 및 한·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올 7월 22일 1차 세미나, 8월 12일 2차 세미나가 열렸었다. 올해 말까지 세 차례가 더 열릴 예정이다.
이번 3차 세미나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 관계 관련 미국 여론 현황과 한·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미 관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1차 세미나는 미·중 전략 경쟁을, 8월 12일 열린 2차 세미나는 북한 문제와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 주제로 열렸다.
제3차 세미나에서는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y Institute) 선임국장인 트로이 스탠거론(Troy Stangarone)과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차태서 교수, 연세대학교 소셜오믹스센터 전임 연구원 김민정 박사는 토론자로 참석해 한·미 관계 관련 미국 국내 여론 현황, 미국 국내 한·미 관계 여론 결정 요인, 미국 국내 여론이 미국 대외 정책과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정승철 연구위원은 제3차 세미나는 앞선 두 세미나와 달리 미국 국내 여론을 살펴보는 자리로 미국인들의 한미 동맹, 무역,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하는 자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한미경제연구소-미국 여론 조사 업체 YouGov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61%의 미국인 응답자는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 또는 ‘우호적’ 의견을 갖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호도는 일반적으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69%의 미국인은 미국이 한국을 따라 북한과 비핵화 회담을 하는 것을 찬성하며, 61%의 미국인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 관련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처에 관해서도 54%의 미국인은 한국인들이 대처를 잘했다고 평가하며,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대처를 잘한 국가로 꼽았다. 특히 국제 뉴스를 꾸준히 접하는 미국인들의 70%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미국 정치 전문가 서정건 교수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미국 국내의 정치적 결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대외 이슈의 중요도와 접근성, 선거 시 후보자 간 큰 입장 차이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FTA의 미국 하원 법안 표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외교 관계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수록, 찬성 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 두 변수가 미 하원의 대북 법안 공동 발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관련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지리적으로 북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대북 제재, 중국에 대한 압박, 군사 목표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는 경우 미군 참전에 대해 2015년 이후 과반수가 넘는 미국인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여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민정 박사는 스탠거론 국장 발표에서 많은 미국인이 북핵 문제를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이슈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나,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점이 여론 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호의적 견해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 차태서 교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현실주의적 전환기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특히 중국과 무역 문제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우선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의 방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미국이 세계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공유된 리더십’을 미국 단일 리더십보다 더 선호하는 현상에 대해 어떤 방식의 공유를 의미하는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한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관계에 대한 국내 여론을 논의했던 1, 2차 세미나와는 달리 3차 세미나는 미국 국내 여론을 토론하는 자리로, 미국 내 한·미 관계 여론을 자세히 논의하는 의미가 있다”며 “4, 5차 세미나는 특별히 여러 언론 전문가를 모시고 한·미 관계 관련 언론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제주평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기별로 공개되고 있다. 제1차 세미나는 이미 공개돼 있으며, 제2차 세미나는 9월 6일 공개될 예정이다. 3차 세미나도 영상 편집 뒤 공개된다. 제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업데이트 상황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