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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日 소비자청, 장례회사 과잉광고에 10억 과징금 ‘철퇴’

‘추가요금 일절 불필요·완전 정액제’로 홍보



【STV 장만석 고문】일본의 소비자청은 최근 장례회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수속으로 장례관련 추가 비용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 일체 불필요」 라고 대외에 홍보한 것은, 경품 표시법(정식명칭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오사카의 한 장례 관련 회사에, 10억 3,754만원의 과징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은 곳은 장례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오사카의 '유니퀘스트'이다. 소비자청에 의하면, 이 회사는 2017년 12월까지의 1년 반 남짓 동안,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수속으로 장례를 의뢰할 수 있는 장례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자기회사 홈페이지에 「추가 요금 일체 불필요」라든지 「완전 정액 플랜」 등으로 홍보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구차에 의한 운구 거리와 시신을 안치하는 기간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청은 이와 같은 홍보행위가 경품표시법 위반이라며 장례업체들에 이미 재발방지 등을 명령했지만 지난 7월2일 과징금으로 1억180만엔을 내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소비자청의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회사인 「유니퀘스트」는, NHK의 취재에 대해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멘트는 삼간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다.

한편 국내 일부 상조회사들의 과잉광고나 허위서류 제출 등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홈페이지 등의 게시를 통해 시정을 하도록 경고, 시정명령 등 경미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금액으로 보아 그간의 불법사례를 축척해 온 결과에 대한 조치로 보이며 타산지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본 소비자청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책 전반을 감시하는 조직의 실현을 목표로, 2009년 5월에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 9월 1일에 발족했다. 부국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심의관 바로 아래에 과가 설치되어있다. 정규 직원이 약 200명 정도이며 그 중 현장조사와 처분을 하는 소비자안전과는 20~30명 정도이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위해 수사나 규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찰이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직원을 비상근직원으로 100명 규모로 고용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등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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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참여 【STV 박란희 기자】서울시는 지난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다. 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우리 시는 여성폭력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보조 참여나 공동소송 참여 형태로 참가가 가능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시의 직원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시가 가처분 소송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을 포함해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0년 7월 10일 자정께 서울 북한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은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큼 인지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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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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