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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똑똑’ 취업 문 열어 재범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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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이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전문 취업 지원 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취업률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2011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위탁 사업 운영 기관으로 지정되며 취업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위탁 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며 본격적인 취업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참여 희망자가 상담 및 보호 신청을 하면 상담 및 선정 과정과 3단계 취업 지원 서비스(취업 설계 → 직업 능력 개발 → 취업 성공)를 거쳐 사후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만7000명이 참여했고 꾸준히 그 인원이 늘고 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는 참여한 보호 대상자의 큰 폭으로 줄어든 재범률이다. 공단이 실시한 학술 연구 ‘취업지원사업이 재범률 감소 및 범죄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미치는 효과(2020)’에 따르면 2019년 참여 보호 대상자 가운데 사업에 참여하는 6개월 동안 재범한 대상자는 참여자 6117명 가운데 54명(0.9%)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법무부가 발표한 ‘2020년 법무연감’에 기재된 6개월 재범률(1.9%)과 비교하면 1% 수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성과로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한 보호 대상자들의 높은 수료율과 자격 취득률이다. 자격 취득률은 다른 취업 취약계층(여성 가장, 자활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새터민, 전직 실업자 등)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 수료 및 자격 취득은 취업을 위한 직무 능력 향상으로 연계되면서 취업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허그일자리지원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한 비율은 총 97.17%로 나타났다. 이는 공단에서 사회 적응에 가장 필요한 생계유지 수단인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취업 한파로 사회 전반적으로도 고용 한파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 대상자들과 같은 취약계층 취업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취업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족 부양 등을 위한 생계형 범죄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범죄 예방과 교화의 관점에서 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실질 고용까지 이어지는 취업 정책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재범을 막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 대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코로나19 등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기

"기나긴 어둠을 뚫고 지나오는 터널처럼 힘겨움과 역경을 참고 인내하며 세상의 밝은 빛을 이제야 봅니다. 지나친 세월의 모질함을 뒤로하고 이제야 겸허히 느끼고 받아들입니다. 일그러진 과거의 생활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새로운 인생의 장막을 열고 저 사회란 문을 두드려 보지만 절대 쉽지 않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삶의 낙오자가 돼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커다란 담장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벗어났지만 사회라는 또 다른 담벼락이 놓여 있음에 한동안 숨은 듯 쉬어가며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아니라는 생각 속에 찾아 나선 곳이 지금 저의 구원 투수가 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었습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을 가졌고, 취득 자격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며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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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정동원에게 잔인한 언론매체들 2020년 초에 정동원 할아버지(왼쪽)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과 함께 정동원 음악실에서 3대가 흥겨운 가족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동원 군 팬카페. 언론들이 정동원 일부 팬들의 일탈에 대해 무자비하게 폭로성, 과장성, 미확인 허위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메이저 언론들과 방송들까지도 무슨 엄청난 사건이 터진것처럼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제목을 달고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정동원과 가족들 그리고 정동원을 돕는 스탭들에 대한 명백한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직접 관련자들을 만나 확인취재를 통한 기사가 아니라 정동원의 유명세를 앞세워 모든 언론 매체들이 가십거리 형태의 보도를 통해 어린 정동원 망신주기로 작정한것 같다. 사건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이 별것도 아니라는것을 언론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동원 팬카페 후원금 논란'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팬들과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대다수 정동원 카페 회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일부 팬들의 일탈행위로 보고있다. 정동원 팬들은 누구인가. 아직 어린 동원이의 재능과 가수로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키워주고 응원하고 함께하는 순수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