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지난달 본격 가동된 후 사회적 대화 논의가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했다.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노사정위 수장으로 임명된 후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사회적 대화' 추진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문 위원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간담회 시작과 함께 "(지난달) 위촉장을 받는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를 반드시 제대로 이끌어 노동자의 삶, 더 나아가 우리 경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작심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지난달 25일 취임후 지금까지 노사 양측을 만나본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문 위원장은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등을 방문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의 경우 물밑 접촉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경총 회장(박병원)을 만났다"고 말했다. 경총이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해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은데다 회원사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불만이 적지 않아 대외활동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경총이나 전경련이 대화에 참여하기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시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하고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며 "조건이 갖춰지는대로 만나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2월까지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를 사회적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를 기존 '사회적 대화 창구' 기능을 넘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8일 취임후 처음으로 경총을 찾았다. 김 위원장이 재계단체를 방문한 것은 대한상의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한국노총과 경총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박병원 회장과 만나 “(두 단체가) 목표는 같은데, 가는 길이 많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누구든지 잘 사라는 나라, 좋은 일자리 만들고 싶어한다”고 답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전통적으로 두 단체의 목표는 같았다”면서 “수단이나 견해가 다르다지만 서로 인정하며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모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적극적인 대화 제스처를 취했다.
무르익기 시작한 사회적 대화 논의가 결실을 맺으려면 민주노총을 얼마나 대화 테이블로 잘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앞서 상호 신뢰를 좀 더 쌓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계의 중요한 축인 민주노총의 지속적인 불참은 사회적 대화 체제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됐다"면서 "우선 지난 정부가 노동계의 기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종전처럼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통로로 위원회를 이용하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갖고 지원하되 노사정간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대화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