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현재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한국보험학회, 보험연구원, 한국연금학회 등이 주최한 '2017년 하계연합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보험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밝힌 '포용적 금융' 기초에 맞춰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국민 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맞춰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사간 가격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다음(카카오톡)과 '보험 다모아' 간 시스템을 연계해 손쉽게 보험료가 비교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교 정보는 자동차보험(8월)에서 실손보험, 연금보험, 여행자보험(2018년) 등으로 확대한다.
국민 실생활 밀착형 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민이 여행자보험, 보증기간연장보험, 레저보험, 스키보험 등단종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과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금보장보험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가계의 전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위험보장 내용이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1회성 보험은 가입 서류와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고, 온라인 판매 채널을 육성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험사의 창의적 상품 개발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성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보험 표준약관의 작성주체를 금융당국에서 민간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상품 개발도 촉진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신상품 개발시 법령해석 등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칭)혁신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 주행차 등장에 따른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전기자동차의 위험도가 보험료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 "보험업, 포용적 금융과 가장 밀접한 산업"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포용적 금융 구현을 위한 보험업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은 가계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관리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포용적 금융'이 추구하는 가치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그간의 우리 보험산업이 본질적 역할에 소홀하면서 포용성은 약화되고, 국민의 신뢰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가 및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우리 보험산업이 외형적 측면에서는 주요국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위험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는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의 개발·판매가 미진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 보장의 경우 단독 상품이 아닌 장기·저축성 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판매됨에 따라 국민들은 불가피하게 과잉·불필요한 보험까지 가입하게 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율 산출, 언더라이팅(보험계약심사) 등 보험업 본연의 기능인 위험평가․관리 역량도 미흡하다"며 "해외 보험사는 언더라이팅 경험, 서베이, 국제적 통계 등을 활용해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국내 보험사는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못하고 재보험사 보험료율에 의존하는 등 위험 평가·관리 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이 ▲본연의 위험평가·관리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혁신기술 활용도 제고 ▲민간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등 3가지 원칙 아래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가치를 실현해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