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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김동연-이주열, 두번째 만남의 최대 화두는?···北리스크· 가계부채

  • STV
  • 등록 2017.08.16 09:13:26

【stv 경제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16일 두번째 회동을 갖는다.

재정과 통화정책 사령탑이 두달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이날 회동은 최근 북한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점검이 직접적 이유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자 현안인 가계부채 해법과 함께, 경기 진단 및 회복 방안에 대한 인식 공유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4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오는 16일 정오 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지난 6월 두 사람의 첫 회동 때 처럼 한 시간 가량 식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은은 이번 회동 배경과 내용에 대해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최근의 북한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점검"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시장이 나흘만에 북한 리스크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는 22일 을지훈련, 9월 9일 북한의 건국 기념일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장이 북한 도발을 둘러싼 미·북간 긴장 고조를 과거와 달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과거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주열 총재도 지난 10일 서울대 규장각 행사에서 "북한의 도발이 일회성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며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리스크 때문에 갑작스럽게 성사된 두번째 만남이지만 시기적으로나 사안의 중요도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빠질 수 없다. 

특히 8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회동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비중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하지만, 주된 실무작업은 기획재정부가 맡아서 추진한다. 기재부 입장에선 한국은행의 의견을 듣고,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형식적 절차가 필요한 셈이다.

이번 회동을 기재부가 먼저 제안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은 입장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인 만큼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속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리를 인상할 경우 취약차주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어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처음으로 긴축 깜빡이를 켠 한국은행 이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녹록지 않은 만큼 기준금리 조정 시기에 대한 판단을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복잡한 상황인 만큼 이날 회동에서 기준금리 조정에 관한 얘기가 오갈지도 관심사다. 공개적으로 통화정책방향이나 기준금리 조정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어디까지나 통화정책 방향 결정은 독립성이 보장된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기재부 장관의 발언은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공보실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서는 통화정책방향이나 기준금리 조정 관련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 투톱인 두 수장은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데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비공식적으로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을 묻고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통화정책 변화를 둘러싸고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경제 투톱의 경제 상황 인식이 중요한 상황이다. 

미국과 기준금리 수준이 같아져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가 있는데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채권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반면 상반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던 경제 지표들이 최근 곳곳에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회동에서 "한국은행을 리스펙트(respect·존경)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데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며 "한국은행과 소통하며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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