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인구고령화의 여파가 조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쳐 50년 뒤엔 지금보다 47조원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노동·자본세입)이 2015년 기준으로 170조원에서 50년 뒤인 2065년에는 123조원으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0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의 '인구구조변화와 재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통화기금(IMF)(2012) 모형을 이용해 G7국가와 한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가 다른 G7 국가들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50년 뒤인 2065년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은 2015년 대비 각각 72%, 74% 수준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수입액으로 환산하면 2015년 기준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은 각각 119조원과 50조원 수준이었는데, 2065년께 노동세입은 86조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고 자본세입은 37조원 이하로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2015년 기준 170조원에서 50년 뒤인 2065년에 123조원으로 47조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해 인구고령화의 세출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65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인구 비중 증가는 사회보호와 보건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15세미만 인구비중의 감소는 교육지출의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호와 보건지출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5조6000억원의 지출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교육과 일반 공공서비스 등 기타 부문은 각각 매년 5000억원, 2조3000억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허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교수(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