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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공정위 CSI 출범···'디지털 포렌식' 조직 17명으로 확대

  • STV
  • 등록 2017.08.10 09:06:46

【stv 경제팀】= 공정거래위원회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추출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직을 확대한다. 현재 5명에 불과한 조직을 17명으로 늘리고 전문 인력까지 채용하기로 했다.

10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새로 출범하는 '디지털 분석과'는 전자 증거 수집과 분석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 등 17명 선에서 꾸려질 예정이다. 당초 7~8명 내외의 과 단위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다. 

디지털 포렌식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정보를 분석해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모바일 기기가 일상화되고 각종 사이버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늘어나자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있다.

공정위도 카르텔 총괄과 산하에 디지털 포렌식팀을 운영 중이지만 인원이 5명에 불과하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중요 정보를 삭제하고 있다. 몸으로 조사관을 막거나 관련 서류를 불태우는 것에서 이제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없애는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도 기업들의 증거 인멸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포렌식 조사과 신설을 요구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디지털 분석과 출범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인사 청문회에서 디지털 포렌식팀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업거래는 전자문서로 이뤄지는 만큼 공정위 디지털 포렌식팀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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