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여야 정치권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대 당 탓을 하며 무책임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는 남탓을 하면서 지지층 관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수해와 교권 침해 논란으로 정쟁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임에도 책임 떠넘기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배경에 교권 추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추모 분위기가 강해지자 상대 당을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가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교실은 진보 교육감들의 이념 무대가 아니다”라며 관련 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날(23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교권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보수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의 교권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적 수해 앞에서도 여야는 남탓으로 일관했다. 정부여당은 수해 피해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4대강보 해체 사업’과 ‘물관리 일원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문재인 정부 탓하지 말고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반발했다.

수해로 멈췄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특혜 변경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 특혜’ ‘문재인 정부 결정’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