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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영제 영장 기각되자 조응천 “李도 떳떳히 기각 받았다면” 아쉬움

“사법리스크 일거 해소 됐을 것”


【STV 김충현 기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하영제 국민의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재명 대표도 영장심사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 앞에서 '입증도 안 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사를 납득시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구속 영장의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428억원' 부분도 없고, 입증 부분도 간접 증거에 집중이 된 것이 많고 상당 부분이 유동규 등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다'라고 하는 전문증거”라면서 “이건 원래 진술했다고 하는 김만배 같은 분들이 '난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다. 그렇다며 증거도 촘촘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사퇴한 민주당은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없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다를 것”이라면서 “현 체제가 계속 가면 어떻게든 방탄이라면서 민주당을 공격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반면 이 대표가 없는 체제의 민주당은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공격하기가 훨씬 더 힘들 것이고 지지율 방어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당 내홍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일외교 참사, 안보실장 교체의 미스터리, 주69시간제 등 여권의 자책골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나 여론의 관심이 여권 쪽으로 일시적으로 집중이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해보이는 착시현상이지 모든 리스크는 아직 수면 아래 잠복해있다”면서 “검찰 수사 리스크도 남아있고 법원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2차 체포동의안을 강행할지 여부와 선거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선고될지, 또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은 1달 있으면 본격적 재판이 시작될 텐데 그 재판은 어떤 국면으로 진행될지 등이 다 남아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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