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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장사시설 수급계획 전문가 간담회서 對정부 건의 쏟아져

“정부 획일적 기준 문제” “현실적 방안 모색”…복지부 “전문가 의견 최대한 반영”


【STV 김충현 기자】보건복지부가 7일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 강남구 베스트웨스틴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을 비롯해 장례업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또한 상조업계 전문가들도 출석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장을 좌장으로 한 간담회는 박진옥 나눔과나눔 이사의 발언으로 문을 열었다. 나눔과나눔은 서울시 공영장례를 맡아서 서비스하는 단체이다. 박 이사는 “여성은 상주가 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고, “시민들이 위독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공공병원에서 국가지정 재난장례식장이 지정된 것을 ‘영업 지장’을 이유로 반납한 경우가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받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정책협의 하다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간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인데 뭐가 간소한 건가. 수의를 반만 입히라는 건가”라면서 “그 사람의 사정에 맞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고 함부로 ‘간소화’라는 말을 쓰면 종사자들을 욕되게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경희 한국추모시설협회장도 “소비자 요구 다 다른데 정부가 왜 획일적으로 하라 하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공 서비스 증대이고 그 외 계층은 민간에 맡기는 게 좋다”고 했다. 또 손 회장은 “수목장지 재단법인이나 사설에서 종중 500기씩 다 팔고 사라져서 소비자 피해가 말도 못한다”면서 “자연장 부르짖으려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또 있었다. 성기영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팀장은 “현장에 근무하며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를 경험했는데 (대응) 매뉴얼이나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면서 “저희도 국가지정 재난대비 장례식장이라 코로나 사망자 몇백 명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전파 방지비용이 10개월째 처리되지 않았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장례지도사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전준진 대한상조산업협회장은 “장례지도사 시험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격시험이 만들어지면, 관리·감독을 상조협회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송덕용 대한장례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은 “장례지도사는 국가 자격이지만, 자격 없는 분들도 하고 있다. 법적으로 의무고용이 빠져있다보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의무 고용제를 처우개선 방안에 포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용 한국상조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서울·경기·인천은 예산 편성해서 (공영장례를) 입찰로 진행하는데, (입찰가가) 낮은 가격이라 존엄한 장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1만 명 넘어갈 텐데 그냥 놔두는 게 맞느냐”라고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형근 서울시설공원 추모공원 팀장은 “단시간 내 화장로 증설이 어려우니 관외 요금 차액(화장장려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박영국 공원묘원협회 사무국장은 “전문가 모임을 5년마다 모이는 게 아니라 2~3년마다 만나자. 너무 형식 따지지 말고 자주 좀 모이자”라고 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본지와 만난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이날 간담회의 의의에 대해 “1차 간담회는 학계, 2차는 업계 현장 관계자들을 모셨다”면서 “정책 펼쳐나갈 분들이니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초안에 반영하려 노력하겠다. 연말에는 공청회도 하겠다”고 말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 관련 공청회는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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