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인앱결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구글, 카카오를 소환해 의견을 청취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카카오 측 입장을 확인해 조정 가능성 등을 가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앱 마켓 실태점검에 반영할 예정이다.

7일 IT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결제(수수료 30%) 또는 제3자결제(수수료 26%)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한다는 의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자사 시스템을 활용한 인앱결제나 3자 결제방식을 쓰지 않으면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카카오는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에서 무제한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페이지에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걸어놓았다. 웹 결제로 통하는 아웃링크도 추가했다. 구글 인앱정책 적용 요구에 따라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월 5700원으로 올리면서 '구글 플레이 수수료 15%포함'이라는 문구도 달았다.

카카오가 외부 결제 링크를 만들자 구글은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카카오톡이 구글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를 준수하고는 있지만, 외부 링크를 통한 웹 결제의 링크를 직접 제공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구글 조치와 상관없이 당분간 외부결제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카카오가 구글플레이 퇴출까지 감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APK를 안내하는 것은 구글에 굴복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처리를 주도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는데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며 "그 사이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