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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반려동물 화장장시설,필요하지만 내 집앞은 안돼?

필요와 혐오 사이에 선 동물장묘시설

우리는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1천만명에 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숫자만 1000만마리(추정치)에 이른다. 이때문에 반려동물 장례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숫자에 머물고 있다. 이때문에 사업자들이 부지런히 동물장묘시설을 만들고 있지만 시설이 설치될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자들이 먼저 현지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에 장묘시설이 생길 경우 주워지는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물장묘시설이 최근 3~4년 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동물장묘업체는 모두 24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곳으로 가장 많다. 인접한 서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으로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탓에 경기로 몰린 탓이다. 경기지역 반려동물이 28만여 마리에 달하는 것도 경기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이 몰리는 또다른 이유이다.

 

 

▲마현마을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건립예정지 인근 도로에 동물화장장 반대 플래카드가 걸어놓았다.

 

동물장례는 사람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운구차가 집으로 찾아가 동물시체를 운반한다. 장례식장으로 이송된 사체를 염하고 수의를 입혀 입관하며 화장을 해서 납골함에 보관하고, 봉안한다. 사람처럼 수목장을 하거나 산골해서 산이나 강에 뿌리기도 한다. 처리비용은 30~40만원 선이며, 장례방식이 복잡해질 경우 100만원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체에서 처리하는 동물 사체는 3만1000여마리로 매년 세상을 떠나는 반려동물 54만마리의 5.8%에 그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 장묘업체에 화장처리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동물 장묘시설의 숫자는 제자리 걸음 하고 있다. 최근 3~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곤 하나 여전히 전국 24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사업성을 염두해둔 사업자들이 동물장묘업체를 만들고 있지만 현지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장묘업체가 들어설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은 당장에 플래카드를 걸고,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결사 반대를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허가 내주기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주민들 눈치를 보다가 동물 장묘업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사업자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행정심판과 법원은 잇따라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며 지자체를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지자체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마땅히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버티기'에 돌입하기도 한다. 주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허가를 내줬다간 강한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행법상 동물장묘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이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동물장묘법에는 영업범위와 시설기준, 등록절차 등을 제외하고는 입지 기준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조대환 한국동물장례협회장은 <상조장례뉴스>와 인터뷰에서 "사업자들이 앞뒤 안 가리고 동물장묘시설 건물을 올리지 말고,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자들이 진심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다가갈 때 비로소 동물장묘업체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장묘수요가 늘어나자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무조건적으로 동물장묘시설을 위한 건물부터 올리는데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고 조대환 협회장은 지적한다. "사업성만 보고 덤빌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을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동물 장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주민들도 열린 마음으로 동물 장묘시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이 조금씩 양보하면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방법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배려하는 일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복잡하게 꼬여있는 동물장묘시설 설치 문제도 술술 풀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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