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내년에 전액(2조586억)국고에서 지원된다.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누리과정을 둘러싼 재정부담 갈등이 일단락됐다. 유아단계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힘을 받게 됐다.
2018년도 예산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안대로 2조586억원 편성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국고 비율이 전체 누리과정 예산(2조875억원)의 41.2%(8600억원)였던 것을 고려하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충당해왔고, 시·도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박근혜 정부 내내 갈등을 빚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아동의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해소됐다.
하지만 향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될 경우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