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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확정…국가 공교육 책임 강화

박근혜 정부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내년에 전액(2조586억)국고에서 지원된다.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누리과정을 둘러싼 재정부담 갈등이 일단락됐다. 유아단계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힘을 받게 됐다. 

 2018년도 예산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안대로 2조586억원 편성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국고 비율이 전체 누리과정 예산(2조875억원)의 41.2%(8600억원)였던 것을 고려하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충당해왔고, 시·도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박근혜 정부 내내 갈등을 빚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아동의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해소됐다. 

 하지만 향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될 경우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한국재료미술연구회, 골목 상권 활성화 위해 ‘창덕궁 앞 골목지도’ 제작·배포 골목 안 소점포와 예술가 공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덕궁 앞 골목지도’를 제작, 배포했다.비영리단체 한국재료미술연구회는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 일대의 창업자와 예술가들의 거점을 중심으로 한 ‘창덕궁 앞 골목지도’를 국문, 영문, 일문, 중문 4가지 언어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창덕궁 앞 골목지도’는 서울시의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중 도시재생 분야에 선정된 ‘골목공동체 콘텐츠 시각화 프로젝트’로 그림지도를 통해 골목 지역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이는 기존의 수박 겉핥기식 관광안내서와는 다르다. 즉 골목상권 내 창업자 및 예술가들의 거점을 소개하고 이를 다시 그림으로 담아냄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낙후된 지역의 관광객유치를 가능하도록 했다.현재 ‘창덕궁 앞 골목지도’는 한국재료미술연구회와 MOU를 맺은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동덕아트갤러리에서 배포하고 있다. 주로 인사동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지도 배포를 통해 종로3가까지 유입시키기 위함이다.이승철 한국재료미술연구회 대표는 “그림지도로 제작된 ‘창덕궁 앞 골목지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종로구 묘동, 익선동, 봉익동, 돈의동, 와룡동 등의 골목상권 내 영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