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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는 이미 수집됐다"

김재철, 국정원 작성 '로드맵' 시행 의혹
김 전 사장 혐의부인했지만 결국 기각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해 지난 2011년 국정원 관계자와 협력해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진행자·출연진 교체 및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사장이 MBC 직원 겸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노조 운영 개입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MBC는 방송장악을 할 수 없는 회사"라며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이나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왔을 때도 김 전 사장은 취재진에게 "죽을만큼 힘들어도 할말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라며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나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사장을 비롯해 백종문 부사장,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 등 당시 MBC 간부 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당시 MBC를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장, 임기남기고 사의 표명 왜? 일부 문인들을 해외교류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문학번역원 김성곤(68)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은 지난 10월말 문체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김 원장이 당장 그만 두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12월까지 근무하면서 남은 일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2월 제5대 한국문학번역원장에 선임된 김 원장은 내년 2월까지 번역원을 이끌 예정이었다. 2015년 2월 임기 3년을 모두 채웠지만, 문체부에서 임기를 추가로 3년 연장해서다. 김 원장의 사퇴 배경은 한국문학번역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한국문학번역원이 문체부 지시를 받아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번역사업에서 특정 문인들을 배제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진상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문체부 지시 아래 이시영과 김애란, 김연수, 신경림, 박범신 등 문인들을 해외교류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