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0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정치

정부, 개성공단 기업 660억 추가 지원

남북 경협 기업 첫 지원…실태조사부터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금액 대비 지원율은 66%에서 74%로 올라가게 됐다.

 또한 지난 2010년 5·24 조치에 따른 남북 경협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고, 경협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10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뜻하지 않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성공단·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규모는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을 합쳐 총 660억원이다.

 유동자산 피해 지원의 경우 철수 당시 챙겨오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정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피해 규모의 최대 90%,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최대 70%, 22억원까지만 지원했다. 유동자산 추가 피해지원 규모는 516억원이다.

 투자자산 피해 지원의 경우 공장과 기계설비 등과 관련해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모두 14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남북경협보험금이 실제 피해 규모에 못 미칠 경우 차액 부분의 최대 45%, 35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추가 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은 모두 174곳이다. 통일부는 올 연말까지 추가 지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추가 지원 대상에서 공공기관은 제외됐다.

 통일부는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경협 기업의 경우 개성공단 기업과 달리 정부로부터 피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정부는 경협 기업 투자자산의 경우 확인피해액의 45%, 3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유동자산의 경우 90%, 7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영상의 피해에 관해서도 투자·교역실적에 따라 500만~4000만원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경협 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실태조사부터 진행한다. 통일부는 내년 2월께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최대한 조속히 피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략 900여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협 기업의 경우 짧게는 7년, 길게는 9년 가까이 폐업 상태로 있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실태조사를 하면서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장, 임기남기고 사의 표명 왜? 일부 문인들을 해외교류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문학번역원 김성곤(68)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은 지난 10월말 문체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김 원장이 당장 그만 두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12월까지 근무하면서 남은 일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2월 제5대 한국문학번역원장에 선임된 김 원장은 내년 2월까지 번역원을 이끌 예정이었다. 2015년 2월 임기 3년을 모두 채웠지만, 문체부에서 임기를 추가로 3년 연장해서다. 김 원장의 사퇴 배경은 한국문학번역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한국문학번역원이 문체부 지시를 받아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번역사업에서 특정 문인들을 배제했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진상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문체부 지시 아래 이시영과 김애란, 김연수, 신경림, 박범신 등 문인들을 해외교류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