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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김동연 "30인미만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원이 꼭 필요한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온라인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며 "대상 사업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고용유지를 통한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고 고용여건도 성장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우리경제내 가계와 기업간, 가계간 소득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데 그쳤고, 2003년 이후 고소득층 5분위 소득이 70% 증가하는 사이 저소득층 1분위 소득은 56%만 증가했다"며 "특히 저소득청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근로자 비중은 23.5%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3위)에 달한다"며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져 내수를 제약하고 성장에도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는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을 통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 다큐 영화제 ‘국경없는영화제 2017’ 한국 첫 개최 환자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의사들의 긴박한 증언을 담은 다큐 영화제, 국경없는영화제 2017이 12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3일간 아트하우스 모모(이화여대ECC)에서 개최된다.이번 영화제는 국경없는의사회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총 4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염병 등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의 활동상을 가까이서 보여주고 구호 활동가들과 환자들의 증언을 담아 영화로 풀어냈다.상영되는 4편의 영화는 긴급 구호 활동, 에볼라 치료, 의약품 투쟁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화면에 고스란히 담았다. 12월 1일 개막식에서 상영될 개막작 <리빙 인 이머전시>는 82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오른 바 있다. 라이베리아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응급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4명의 이야기를 담았다.<어플릭션>은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당시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을 조명했다. <위험한 곳으로 더 가까이>는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등 위험 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뤘으며, 배우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내레이션을 해 화제를 모았다.상영작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