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시장, 할부거래법 적용 이후 위기

전문가들 "현재 상조시장은 구조조정 중"

보람상조와 프리드라이프"법정 다툼 대신 시장부활과 고객신뢰 회복에 함께 나서야"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광고문구 등에 사용한 ‘선수금 1위’ 표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6민사부(판사 김성수)는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보람상조프라임이 홈페이지에서 ‘고객 선수금 1위’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등의 홈페이지에 ‘상조대표기업 보람상조 선수금 1위 우뚝’이라는 내용의 2014년 7월 3일자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게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프리드라이프 측의 주장이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기각 결정은 ‘2014년 4월 고객선수금’이라는 비교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근거를 명확히 표시한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치열한 상조시장 상황에서 터무니 없는 과장 및 허위광고 등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자신의 비교우위와 장점을 홍보하는 일은 고객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행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업계의 최정상을 놓고 다투는 회사들이 잦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지루한 법적 공방을 하는 대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 보호에 더 신경을 쓰라는 소비자들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 9월 할부거래법 소급적용 이후 상조시장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현재 상조시장은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최근 올 3분기 중 상조업체 중 9개 사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등록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으로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총 197개다. 상조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이 상조업체의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비상상황이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승리를 했지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면서 업계 수위를 다투는 회사들의 법정 다툼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을 갖춘 대형 상조회사들이 중심이 되어 침체된 시장을 부활시켜 성장을 이끌어나가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 라고 덧붙였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