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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김포장례식장 건축허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STV
  • 등록 2016.11.04 09:11:13

장례식장 허가취소 및 행정심판 결과에도 눈길 쏠려
전국 곳곳서 장례식장 신축 두고 몸살


지난 31일 인천지방법원이 김포시 풍무동 주민들이 제기한 김포 쉴낙원 장례식장 건축허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 김포시 풍무동쉐르빌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신청인 A씨 등 2300여 명은 인근에 신축공사 중인 김포 쉴낙원 장례식장의 건축허가가 문화재보호법 및 교통영향평가 부족, 주민공람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사를 즉각 중지해달라는 건축허가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간 일부 민원인들이 주장하던 장례식장 허가취소 및 행정심판의 결과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게 됐다.

 

 

▲ 김포 풍무동쉐르빌 아파트 주민들이  쉴낙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신축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적법하게 허가 받은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여 애꿎은 주민들만 고생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장례식장이 있었던 자리에 새롭게 개축하는 사항을 두고 납골당 및 화장장 운영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 비용과 행정력만 낭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쉴낙원 장례식장의 사업자인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민원인들로 인한 공사 지연이 막대한 손해를 유발한 바, 부득이 공사를 방해한 일부 주민에게는 민형사상 소송을 통하여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관계자들이 하루 빨리 대화를 통한 협의로 상호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 장례식장 신축을 두고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는 장례전문업체인 A사가 장례식장 신축 민원서류를 접수했다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신축을 추진 중인 장례식장은 부발읍 마암리 일대에 영안실 4개와 카페, 게스트룸 등이 포함된 5천633㎡의 부지에 지상2층 연건평 1천320㎡의 장례식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들은 일제히 반발해 마을 입구에 수십장의 현수막을 걸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 B씨는 "현재 장례식장을 추진하는 지역은 부발읍 주민들의 쉼터인 효양산 줄기이고 특히 이곳에 서희선생을 추모하는 테마파크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면서 "이런 곳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끝까지 반대투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사 관게자는 "부발읍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없어 원정장례를 치러야 하는 현실인데 일부 님비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장례서비스가 막혀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난감하다는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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