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4년 연속 26위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금융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과 기업혁신 부진도 순위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WEF는 올해 13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종합순위 26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 역대 최저 순위인 26위로 떨어진 뒤 4년째 순위 변동이 없다.
한국은 2007년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순위인 11위까지 올랐었지만 2008년부터 4년간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 2012년 19위로 반등하고서 이듬해 25위로 떨어졌고 2014년에 한 단계 더 하락했다.
한국의 순위는 미국(2위), 싱가포르(3위), 일본(9위), 이스라엘(16위), 호주(21위), 말레이시아(23위), 카타르(25위)보다 낮고 중국(27위)보다는 높다.
올해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2, 3위 순위가 뒤바뀌고 지난해 24위였던 이스라엘이 8단계나 상승한 16위에 올라선 것이 눈에 띈다.
한국은 12개 평가부문 가운데 2개의 순위가 내려앉았다. 반면 2개는 전년과 동일했고 7개는 상승했다.
가중치가 가장 높은 '효율성 증진' 부문 내 기술수용 적극성이 28위에서 29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수(5위)와 광대역 이동통신 사용자수(14위), 인터넷 이용자수(8위)가 최상위권에 오르고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1인당 국가 간 트래픽을 뜻하는 국제인터넷 대역폭(72위)과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의한 기술이전(55위)이 하위권을 기록한 것이 순위를 끌어내렸다.
반면 효율성 증진 부문 내 노동시장 효율성(77→73위)과 금융시장 성숙도(80→74위)는 나란히 순위가 올랐다. 고등교육·직업훈련(25위)과 상품시장 효율성(24위), 시장규모(13위)는 전년과 같았다. 효율성 증진 전체 순위 역시 26위로 전년과 동일하다.
'기업혁신·성숙도' 부문 순위는 22위에서 23위로 한 단계 밀려났다. 기업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63→78위) 순위가 다섯 단계 미끄러지면서 하위 평가부문인 기업활동 성숙도(23→26위)가 세 단계 하락한 탓이다. 다만 기업혁신(20→18위)은 두 단계 뛰었다.
반대로 '기본요인' 부문 순위는 19위에서 16위로 상승했다. 하위 평가부문인 제도적 요인(63→58위)과 인프라(10→8위), 거시경제환경(3→2위), 보건·초등교육(29→28위) 순위가 일제히 올랐다.
WEF 측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을 지목했다. 12개 부문간 불균형이 두드러진 점도 극복 과제로 봤다.
우리 정부도 동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투자 확대와 혁신성장 등 패러다임 전환 노력의 가속화가 필요하다. 특히 고용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제의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3년 두 차례 회의 후 활동 중단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10월중 재가동해 국가경쟁력 현황 분석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며,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각 11명씩 구성된다.
